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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의 허심탄회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편_구본상의 허심탄회

MBC충북 뉴미디어팀 2023. 4. 6. 17:23

* 4월 5일 (수) *

1부 : [The 인터뷰] 
■ 진행 : 구본상 앵커
■ 대담 :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

 

*본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구본상의 허심탄회' 프로그램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MBC충북 '구본상의 허심탄회' 다시 듣기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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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허심탄회 오프닝

구본상의 허심탄회 4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80년에는 21.8세였죠.

42년이 지난 2022, 중위 연령은 4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48년이 지난 2070년에는 중위 연령이 62.2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농촌에 60세 넘은 분이 여전히 청년 회장도 하시는 상황,

그 상황의 전 국민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안에 합계 출산율을 0.87명에서 1.4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목표가 과장, 허황됐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지를 모아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The 인터뷰
*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 충주)

 

구본상 아나운서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평상시 같지 않고 불편하게 나가고 있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저희가 허심탄회에서는 처음으로 연결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충주 지역구, 이종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의원
네 안녕하세요.

구본상 아나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특히 지난 2021년에 정책위 의장을 마치시고는 중앙뉴스 같은 데서는 영 뜸하셨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종배 의원
감기에 들리셨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올해는 유독 봄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시기 또 희망의 시기에 mbc충북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 환노위, 국토위 위원으로 일했다가 최근에는 산자중기위로 상임위를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한파로 산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서 산중위 위원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중기부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또 요금 분할 납부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 열심히 뛰고 계셔서 그런지 보니까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도 수상을 하셨더라요.

이게 어떤 상인가요?

이종배 의원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 대해서 주신 상인데요.
조직위원회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것을 평가해서 큰 상을 주셨고요. 제가 예결위원장 당시에도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 예산을 의결하는 등에 힘썼다고 또 이런 점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 당시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수상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일지언정 어찌 됐든 여당이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정책위의장을 맡으셨어요.
그때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종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은 시기는 21대 총선 직후입니다.
당시 우리 당은 연이은 전국 단위 선거 패배로 충격과 무력감에 빠져있었는데요.

그래서 민심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의 책임을 제가 맡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생각이 나는데요.

구본상 아나운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때 당시 거대 여당의 폭주로 우리 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초대 정책위의장으로서 당 차원의 반성과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응하면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네 그때 당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배 의원
이렇게 우리당에서 낸 정책들, 입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된 면도 있고요. 또 국민의 지지율이 낮아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1년 사이에 지지율이 약 10%가량 상승했고, 4.7 재보궐 선거를 맞이했는데 그때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탈환이 우리 대선 승리, 지선 승리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인정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지지율이 낮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요즘도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것은 지금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여당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종배 의원
지지율은 좀 등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 이제 새롭게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들로 밑그림을 그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정책위의장, 예결위위원장 하실 때도 여야 협상의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야권을 상대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종배 의원
지금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우선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한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과도 원만히 협치를 해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는 미흡한 부분은 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미래 세대인 청년층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도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도 외연, 확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청년들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그런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지금 좋은 말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총선을 앞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종배 의원
어쨌든 총선 전에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부 여당의 모습, 성공하는 정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앞서도 청년층 지지가 빠지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앞선 선배 정책위 의장으로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을 반성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이종배 의원
요즘 청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출산 정책도 어렵고,또 일을 할 때도 좀 더 재미있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된 것이 아쉽게 생각되고요. 또 이런 부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주 69시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좀 오해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본상 아나운서
정책 실책이 있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전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있었다는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이종배 의원
저는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소통도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 69시간이 적정한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서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반면에 하영제 의원의 경우는 찬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서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는가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이종배 의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론이나 당의 지침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국민들께 이렇게 서약을 해서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진심과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또 반면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님들. 이분들은 부결이 됐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도 잘못됐으면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영제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는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선 조사를 받아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로만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당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또 서약하신 의원들께는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의지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노웅래, 이재명 의원은 체포안이 부결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별 의원보다는 차라리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국회의원 정수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58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으니 당론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어떤가 궁금합니다.

이종배 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다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당의 방침이 그러니까 방침에 따라서 의원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동의안이 올 때는 우리 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개별 의원들의 의지, 생각을 존중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종배 의원

 

 

구본상 아나운서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에 대한 접근성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라든지, 천안함 얘기도 하고 있고.

보훈 유공자 보상 강화도 이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나요?

이종배 의원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중복 인원을 보니까 5년간 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연령 기준이 충족돼야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복 수당을 못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본상 아나운서
결국 중복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방안이군요.

이종배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연로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 규정을 삭제해서 중복 대상자들이 법에 규정돼 있는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많은 언론에서는 도지사에 나서지 않으시겠냐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도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어떻습니까?

이종배 의원
, 우리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계속 일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지역이 아직까지 현안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추진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시민들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시민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도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다른 자리보다는 계속해서 총선에 도전할 의사는 있으신 걸로.

이종배 의원
네네.

구본상 아나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자위에 계십니다.
산자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나름대로 힘센 위원장이라고 알려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충주에서도 당시에 기대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종배 의원
. 우리 충주 시민,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제가 충북 출신으로는 19년 만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도내 곳곳에 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충청 홀대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충청도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SOC투자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많이 소외돼 왔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네 그게 늘 지역의 목소리죠.

이종배 의원
그래서 제가 충북예결위원장으로서 그간 부족했던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우리 충주시도 옛날에 충북의 수부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22년도 당초 본 예산에서 충청북도가 76천억, 충주가 7,400억이라는 역대급 정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청북도나 충주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균형 발전이 충청도가 발전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이제 어느새 3선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계획 들으면서 저희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충주나 충청북도는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지역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또 정책이 충청북도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도 3선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고요. 내년도 총선에서도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선이 됐지만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 내주시고요. 저희 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종배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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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구본상의 허심탄회
#구본상 #허심탄회 #MBC충북

방송시간 ∥ 매주 월~금 11:05~11:51
다시듣기 ∥ MBC충북 홈페이지 “구본상의 허심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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