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편_구본상의 허심탄회

*4월 7일 (금) *

 

1부 : [The 인터뷰]

■ 진행 : 구본상 앵커

■ 대담 :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본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구본상의 허심탄회' 프로그램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MBC충북 '구본상의 허심탄회' 다시 듣기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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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아나운서
'The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임호선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임호선 의원
우리 허심탄회 청취자 여러분, 허심탄회 방송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민 여러분 반가운 봄비가 내렸는데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께 먼저 위로 말씀 드리고요.
이 봄비를 맞으면서 정말 대풍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대풍 맞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지금 인사를 정겹게 건네주셨는데, 일단 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주시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물론 전국 9개 지역의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의힘 위기설도 나옵니다만 일단 청주시 의원의 경우는 한 자리 뺏기면서, 지금 청주시의회 자체도 22대 20으로 한쪽이 기울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잠깐 총평을 해 주신다면?

임호선 의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1대 21,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청주시의회 활동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저희 후보가 참 아쉽게 지면서 그렇게 22대 20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민주당을 아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께 그리고 주민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사실 이재명 당 대표까지 내려와서...이쪽은 김기현 당 대표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임호선 의원
글쎄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것은 저희 민주당 출신의 정우철 후보님께서 출마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소속으로. 그런 요인이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좀 크시지 않았나 하는, 단편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리고 투표율이 많이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무관심층이 대거 투표장에 안 나오신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초선으로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참사 진상조사단>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결국은 그 다음 후속 인사가 났잖아요?
경찰 쪽 인사로 내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임명이 됐으니, 그러면 조사단의 활동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임호선 의원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은 게 14일에 교육위 상임위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서울대와 경찰청, 또 해맑음센터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방문해서 사건의 경위를 확인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법률적인 처벌을 최소화시킨 사건이 아닌지 규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 인사 검증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서도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해낸 건 아닌지, 못 걸러낸 건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몰랐다. 알았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은 얘기 했습니다만.

임호선 의원
2018년도에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사 검증 차원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청문회가 14일에 있다곤 했는데. 나오겠습니까? 진행이 될까요?

임호선 의원
노력해야죠.

구본상 아나운서
지역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도의원의 출석정지 30일을 두고 실효 논란이 나온 뒤, 문제에 공감한다는 발언도 하셨고요. 관련해서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 논의가 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 차원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호선 의원
법은 제가 지난 3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조에 보면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런 네 종류의 징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게 출석정지라고만 되어 있지 회기니 비회기니 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회기를 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의 도를 넘은 행동의 경우, 국민의 분노, 그에 대한 질타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도의원의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한창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58명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실제로 하영제 의원의 경우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당 대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호선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불체포 특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원칙적으로 수사가 불구속 수사 원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또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헌 사항입니다.
이것이 헌법 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이 논의될 때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긴 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게 언론에서 앞서서 보도되고, 그것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발 뉴스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이재명 당 대표 관련해서는 과잉 수사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임호선 의원
여러 가지 검찰에서 혐의를 들이대고 있습니다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다뤘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살펴본 바로는 범죄로 여겨지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론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임호선 의원
그래서 그걸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부분에 반해서 나온 것이다.

구본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고 지금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엄중한 1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충북에 국회의원 자리 8개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8 곳 중에 몇 곳 정도 지금 예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4대 4죠

임호선 의원
5대 3에서 정정순 의원님께서 상당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으시는 바람에 4대 4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성급하긴 하니다만 목표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임호선 의원
그건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일단 전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구본상 아나운서
아 8대 0까지

임호선 의원
도당 위원장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 또 정쟁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잘못되는 국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엄중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부분은 잡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은 냄으로써 정말 민생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지금 8곳 중에 일단 임호선 의원 개인으로서는 지금 증평진천음성 선거구가 됩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경대수 전 의원과의 리턴 매치를 점치시는 곳이거든요. 지금 경대수 전 의원 역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렇게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어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임호선 의원
경대수 전 위원님이 재선까지 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노력을 그간 했습니다만,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얼굴을 많이 못 알리고 그래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월에 서둘러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어요.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시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살폈고요. 그다음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점, 예를 들면 원남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인 것처럼 석회에 버무려서 불법 매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비료 관리법을 개정 해야만 반입되는 지자체장들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 건데, 그런 조항을 삽입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법이죠.
그건 음성군 원남면 우리 면민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구본상 아나운서
세세한 소통으로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어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요.
총선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외연의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선거 제도의 개편, 이건 진짜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가 된 개편안이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의원 정수를 30명 줄이겠다는 극약 처방을 바로 들고 나왔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임호선 의원
그게 의장님께서 의제를 던지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 생생한 목소리로 중계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선거구제가 하나하나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재는 253개 지역구에다가 47개 비례대표인데, 그나마도 지난 21대 국회가 구성 되면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사실상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못 했지 않습니까?

구본상 아나운서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이죠.

임호선 의원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구 비례가 2대 1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봤을 때 오히려 시골 지역은 다시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위상정당 출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지금 그 부분, 특히 선거제도가 개편될 때 소위 시골 지역의 통폐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 역시 괴산군이 인접해 있는데, 특히 괴산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이라든지 산업, 문화 모든 면에서 남부 3군 편입이 좀 이질적이고 겉돈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지난 선거 때도 이 얘기가 있었지요. 선거제도 개편 안이 나오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 선거구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임호선 의원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만 가지고는 단일 선거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고 과연 면적이라든지 농촌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중부3군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현재도 23만을 넘기 때문에 27만이 넘으면 또 분구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지, 단순히 생활권 때문에 우리 중부 4군으로 편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구본상 아나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걸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임호선 의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은,옥천,영동 같은 경우에 3개 군만 가지고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본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선거는 결국 공천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략 공천이 있었고, 또 경선 지역 아니면 추가 공모 지역도 있어서 이에 따라서 참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사실 임호선 의원께서도 당시 추가 공모로 내려오셨는데요, 공천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임호선 의원
중앙당에서도 TF가 만들어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천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에서 정치인에게는 운명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의정활동 실적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당원 당규상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아마 22대 선거에 임박해서 할텐데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요.
우리 정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대 당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구본상 아나운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공천이나 추가 공모 같은 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

임호선 의원
어느 지역에서든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이제 초선의 의정활동을 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또 앞으로의 인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우리 중부3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음 총선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임호선 의원
열심히 준비해요.

구본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임호선 의원
모든 정치인의 다 같은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다음에 또 현안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임호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구본상 아나운서
임호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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